박정희 군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원도심과 도심권 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건물과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무실·점포 반값 공급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높은 임대료가 창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개입해 임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원도심 침체와 청년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점포 반값 공급 정책은 공실로 방치된 건물과 점포를 군산시가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임차한 뒤,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에게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부담이 큰 임대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계약 구조를 군산시–건물주, 군산시–창업자 간 이중 계약 방식으로 설계해, 창업자와 건물주가 직접 임대차 관계를 맺지 않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창업자 모집 대상은 군산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산이 장사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박 출마예정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물주 협약 체결 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창업자와 청년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시 재정 여건과 공실 건물 확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박 출마예정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임대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대료 걱정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책을 통해 청업자의 도전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장기간 공실로 인한 도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과 도심권에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