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군산형 일자리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신이 최근 전기 완성차 사업을 접고 갑자기 자동차 부품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반발로 보여진다.
한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기버스 생산 에디슨모터스가 주가조작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작년 11월 KGM에 인수될 때까지만해도 군산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마'했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2월 기준 3년 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한 의원은 "이는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10조원 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종말은 지난달 29일에 찾아왔다"며 "이 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자치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목했다.
한 의원은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또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한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혹시 "지난 2월 국비지원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포기를 언제 발표할 지 군산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적당한 시기를 모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원이다"는 내용의 자료까지 공개했다.
특히 이 사업은 대부분 종료됐지만 올해 6월 현재 시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추진되는 사업은 시비만 총 12억8,900만원에 달하다는 시 예산서도 꺼내들었다.
한 의원은 "시민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한다"며 "제발 그만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4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원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회기 안에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