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명신 등이 내년까지 5,412억원을 투자해 1,714개의 일자리 창출과 24만대의 SUV, 버스, 트럭, 화물차 등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4만대 생산계획이 작년까지 2,046대에 그쳤고, 1,704개 일자리 창출 계획이 287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산형 일자리는 너무도 초라하다"며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2019년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홍보했던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4년이 채 안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데에는 명신 등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을 조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자동차 공장은 조립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공장은 대량으로 조립할 수 있는 라인 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이 더 중요하게 투입되어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관련 연구개발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총 2600여억원 규모로 참여기업 별로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나 실적은 불투명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주요요인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경기악화로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슨모터스 법정관리, 대창 모터스 준공 지연 등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26일 KG모빌리티가 에디스모터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빠른 시일내 군산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