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전략적 대응 보다는 단식 등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본회의장서 나왔다.
한경봉 의원(사선거구)은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란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서도로를 김제에 빼앗긴 것에 대해 신영대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식 5일차인 강임준 시장은 이날 단식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임시회에 참석치 못했다.
먼저 한 의원은 "지난 26일 총길이 약 16㎞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는 가슴 아픈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되새겼다.
이어 "시는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은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발바닥에 피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니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감정에만 호소하며 가만히 앉아서 단식투쟁이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떠넘기는 발언과 대응수준은 군산시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김제 출신 송하진 전 도지사가 당시 전북도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투 포트' 운영계획이 발표됐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엔 지적 한 번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7년이 지나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떼만 쓰는 어이 없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해수부에 전달하지 않아 모든 책임이 도지사 탓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런 그는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대응과 법적 대응 방식을 보면 (군산시가) 얼마나 무능력한 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특히 그는 "2015년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관할권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법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흘러갈 지 뻔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판결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세워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도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2025년 동서도로를 김제시에 빼앗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강력히 경고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