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금껏 침묵을 깨고 깊은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강임준 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A4용지 3장 분량 ‘군산시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언한다"며 "진중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한다”면서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시는 먼저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결정했다"며 "새만금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수변도시 선도사업 결정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정부 역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농업용지는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시는 "정부는 현재 새만금 수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수질대책을 공론화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역시 정부의 수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끝난 후 수변도시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논란과 분열의 불씨를 품고 있는 수변도시 사업을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 지구 등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새만금의 실질적인 선도사업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수변도시 조성은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고 수질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추진되어도 늦거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아닐 것” 이라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결정이 자칫 군산 등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출과 도심 공동화 현상 등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