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바라보는 군산시는 현재까지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상공회의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군산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 내부에서는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자칫 시가 먼저 나설 경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국가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가 상공회의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다시 빌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공사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방조제 내측 국제협력용지(김제시 진봉면)에 조성하는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 중이다.

오는 9월까지 수변도시 매립공사 입찰을 통해 참여업체를 접수한 뒤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 내측 바다에 흙을 메워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2006년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 이후 14년만이며, 1991년 방조제 착공 29년만이다.

오는 2024년까지 1조 1000억원여원을 들여 매립공사 뒤 조성하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거주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복합도시다.

특히 이 도시는 다양한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어디서든 수변조망과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도시가 개발 기본개념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한 뒤 같은 해  9월 통합개발계획에 착수하면서 본격화했다.

또 올 3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때 지역 환경단체가 스마트 수변도시의 수질 등 각종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는 등 적 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수변도시 통합 개발계획과 사전 경관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어 기능과 경관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군산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단체 등 13개 주요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먼저 수변도시조성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계획된 점을 들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주변 도시들의 여건을 면밀히 따져 계획을 세워야 기존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 등 발전을 저해하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 수변도시의 수질은 6등급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농업용지는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제시했는데 수변도시 주변은 이 같은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4조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도시를 조성한다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더욱 키우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사업추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투쟁’이라는 단어까지 서슴없이 사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보다 시급하고 분쟁이 없는 다른 사업에 우선 매진토록하고 새만금이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필코 투쟁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성명에는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군산발전포럼, 군산시 정책자문단, 민생실현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등이 참여했다.

또 이통장연합회, 농업인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협의회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군산시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적 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해서다.

대법원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군산시 손을 들어주면서 해상경계선이 아닌 연접을 근거로 뒀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김제시 진봉면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로 인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인근의 김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스마트 수변도시가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군산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그런데도 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데에는 자칫 시가 섣불리 나설 경우 국가 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해 선동하는 것으로 내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매립 공사를 바로 앞두고 시가 반대하고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얼마 전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중신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시의 이 같은 답답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만일 새만금 수변도시가 건설이 된다면 군산시에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강임준 시장님도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대단히 화가 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시의 침묵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분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가 전면에 나설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일단 문제를 던져놨으니 그 다음에 여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시가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못이기는척하며 전면에 나서게 되는 수순이다.

강임준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스마트 수변도시는 향후 정치적 짐이 될 수도 있기에 오랫동안 침묵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스마트 수변도시를 막기는 힘들겠지만 가급적 늦추려 할 수도 있다.

이번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를 유심히 보면 이른바 강심(姜心)이 노출돼 있다.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다른 여러 사업에 우선 매진하고 수변도시조성은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고 기존 도시들의 여건을 따져가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란 대목이 바로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