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아슬한 발언 "새만금청장 해임건의, 도지사 편향성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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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아슬한 발언 "새만금청장 해임건의, 도지사 편향성도 규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10 14:01
  • 기사수정 2021-05-15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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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이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정책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이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정책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정책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며 새만금개발청장 해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또 한쪽 시군에 편향된 정책으로 시군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송하진 도지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시민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해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송하진)전라북도 도지사가 한쪽 시군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과 1인 피켓 시위, 범시민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가 도를 넘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발언까지 일삼고 나선 것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시장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이하 개발투자형발전사업) 등 독단적 새만금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시의회도 이들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이들과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는 점에서 발언의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회는 먼저 새만금개발청이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사업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을 버젓이 공모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송전선로 15.2㎞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연계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건설지역과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에 매립용지 개발에 300㎿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 했다.  

또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 추진 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만하다가 두 번이나 기습 공모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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