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 무시하는 일방추진을 철회하라(전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이중 300㎿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것이다.

논의하겠다던 협의 절차나 2단계 사업에서의 시에 대한 배려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없었다.

2016년 새만금청이 중국 CNPV社를 유치해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투자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돼 당시에도 전시 효과만 노리는 외국기업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5,800억원 투자를 호언장담하며 사업을 강행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으로 남은 것은 200억원짜리 태양광발전소 뿐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 역시, 개인이나 다를 바 없는 민간에 주고,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권을 연장해 주었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만금청은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계약만 유지하는 기업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청이 유치한 2만평에 투자계획을 가졌다던 회사는 2년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부여한 계통연계 사업은, 한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대글로벌과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했음에도 새만금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새만금청 직원과 관련 민간업체 직원이 부적절한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지적되고, 민간업체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정작 새만금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출범하며 막강한 권한도 부여받았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인지, 사업을 방해하려는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사업진척이 없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연계되었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아무런 대책도, 일정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투자형 사업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와 조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지렛대가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선심이라도 쓰는 양, 기업에 나눠주기만 할 뿐 실제 투자 이행과정이나 지역상생 방안 실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하여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그간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이번 공모사업의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도 관광테마공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형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까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가사업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모르는지 새만금청에 묻고 싶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 절차와 민관협의회 논의가 그 창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민관협의회 재구성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