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에 관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새만금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로 두 가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새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맡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날 새만금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적 관리'와 이의 확정전까지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통합적 관리'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적 관리 방향으로 먼저 일반시(기초)의 경우 '(가칭)새만금시'로 새만금구역만을 행정구역으로 삼는 방식이다. 

또 일반시(기초)의 또 다른 방향인 (가칭)통합 새만금시는 새만금 구역 뿐만 아니라 3개 시군구역도 행정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또 다른 통합적 관리방향인 특별자치시(기초+광역)중 (가칭)새만금특별자치시는 새만금구역만을 관리한다.

또 특별자치시(기초+광역)의 (가칭)통합 새만금 특별자치시는 새만금 구역과 3개 시군 구역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형태다.

연구팀은 통합적 지방자치단체의 모형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일반시(기초)의 (가칭)통합 새만금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지역이 목표하는 특성상 특별자치시가 우선되지만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기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일반시(기초)형태의 지자체 설치를 통해 전북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반을 갖춘 뒤 2단계로 특별자치시 전환을 모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시(기초)의 행정구역으로는 1순위로 통합구역 방안(새만금구역+3개 시군구역)을, 2순위로 새만금구역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새만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행정체제를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행정체계로는 전북도의 직할관리(출장소)와 전북도/3개 시군에 의한 특별자치단체 관리방안 등 두 가지 안을 꺼내들었다.

이 중 새만금사업과 전북도 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용이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분쟁방지에 유리한 전북도의 출장소를 A안으로 내놨다. 

따라서 임시행정체제 출장소 설치의 경우 내년에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게 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23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사업 완료시 또는 통합시 출범시 출장소는 폐지한다는 것이 연구 용역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새만금 행정체계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올해 9월 개별면담과정에서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권익현 부안 군수는 선 사업 후 행정구역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배 김제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추진 가속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지자체 통합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은 통합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합 지자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제시장은 통합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수는 기존 지자체 통합은 반대하되, 새만금 구역만 신설해 지자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임시행정체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은 특별구역 논의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되, 도시계획 등의 협의를 전제로 중앙정부 또는 전북도 관리에 조건부 동의했다.

그러나 김제시장은 반대했다.  

부안군수는 도 직할 출장소는 가능하지만 특별자치단체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