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이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지급은 어렵지만 임기 중 민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민생지원금을 편성하지 않되, 향후 중앙정부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군산시도 재정을 매칭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민생지원금에 대해 김 시장이 직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우선 민생지원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 여건과 시기를 꼽았다.
김 시장은 “충분한 검토를 했다”며 “당초에 공약을 했을 때는 정부가 지원금을 할 것이 예측됐고, 그럴 경우 지자체가 매칭해 낙수효과를 좀 더 높이자는 취지로 긴급하게 민생지원금 공약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시의 재정 상황과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함께 검토한 결과, 당초 공약대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던 고유가 지원금이 이미 뿌려진 상태인데 저희가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었다”며 “맞출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재정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과 동시에 민생지원금 즉시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25만원, 일반시민에게는 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내년 역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다 아시다시피 여유자금을 기금화시켰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쓸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빠듯한 살림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기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임기 중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 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제 임기 내 위기 상황은 올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 긴급히 풀리는 시기에 맞춰 지원금 지급 여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민선 9기 61개 공약 목록에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