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RE-Turn 에너지연금’에 이은 민생 행보로, 당장 숨넘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원 규모 전쟁 추경 기조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 위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민 1인당 10만 원을 기본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3만 명에게는 15만 원을 얹어 총 25만 원을 지급하는게 골자다.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단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3개월 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채 발행 전면 재검토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현 군산시가 추진하는 57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빚을 지는 대신 “보도블럭 교체 등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면 305억 원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행정’도 약속했다.
취임 즉시 전담 TF를 구성해 온라인 5부제와 현장 창구를 동시에 가동해 자격 확인 후 2~3일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군산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는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지닌 젊고 유능한 일꾼이 무너진 지역경제를 가장 먼저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71년생의 참신함과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군산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통장을 채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