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대표 공약인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 재정 여건과 재원 확보 가능성에 달려 있어 당선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경제 민생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정부 지원금에 지방정부가 매칭해 지역경제의 마중물 효과를 키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군산시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아직 100%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이는 민생지원금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우선 시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 대응책으로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만명에게는 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수단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고 사용 기한을 두는 방식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사업 재원으로 약 305억원으로 추산하며 지방채 발행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하반기 즉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이면 민생지원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당선 이후 재정 여건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원 확보 문제가 공약 실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세 감소와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시 역시 향후 재정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 조달 방식 등의 재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우리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여러 요인을 판단해 실현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방법을 찾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수 십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공약의 추진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재원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또 군산시 재정이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