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을 군산항 하위항만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가 정작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아 보낸 이유를 따져 묻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한 뒤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먼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7월 두 차례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하위 항만으로 지정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정작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겼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부속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항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항으로 지정된다면 두 항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물류 흐름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둘째, 국내 무역항 운영 현황 분석에 따라 항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 중 상위 10대 항만의 물동량 처리 비중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전국 31개 무역항 중 시설확보율 140% 이상인 항만이 11개인데, 군산항의 경우 시설확보율 평균 140~172%로 시설 유휴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새만금신항으로 물동량 이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시설이 낙후되고 준설 등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해 새만금신항과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항만간 거리가 25㎞ 이내에 있어 동일한 물동량 창출 배후권역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물동량 유치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항만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동일 권역 내 복수의 항만이 거널될 경우 기존 항만에 신항을 소속시켜 동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영국 템즈강 하구에 위치한 런던항을 대표적 사례로 내놨다.
런던항은 수심이 낮아 1950년대 이후 항만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나 템즈강 하류에 위치한 다른 도시에 신규로 항만을 건설, 런던항에 소속시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기존의 '1도시 1항만' 정책에서 '1성 1항만'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했다.
넷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배후권역 중복에 따른 물동량 과다 추정으로 항만시설 과잉공급, 물동량 유치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군산항과의 연계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부속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와 대한민국의 항만 물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지역경제와 항만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