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시의회가 시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중간 보고서를 받아 보고도 여태껏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시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간 용역 보고서가 8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청사 태스크 포스팀에 보고됐다.
앞서 작년 9월중순쯤에는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역시 비공개로 시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용역은 전주의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이 맡아 진행 중이다. 한국미래비전연구원은 공개입찰에서 한 차례 유찰 끝에 작년 4월 낙찰을 받아 용역을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중간용역 보고서에는 시의회 청사 건립 필요성과 시의회 청사의 합리적 기능 배분 및 조직구성 방안,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비 산출과 관리 운영 등 사업계획, 공사 시행방식 검토 제시는 물론 시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도 진단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이전 시 현 사무실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역 결과, 시의회 청사 신축과 증축, 개축 등 여러 방안 중에 신축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이 결과를 수 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결과의 경우 대부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과 달리 시의회 청사 타당성 용역은 사실상 비공개로 묶어두다시피 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은 만큼 자칫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시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현재 용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의회측 관계자는 "중간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용역이 빠르면 오는 3월쯤 마무리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용역이 마무리되어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8개 항목에 걸쳐 비공개 대상 정보(9조)를 정하고 있어서다.
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시와 시의회가 자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의회 청사 건립 문제가 정작 시의원들만 알고 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모르는 '깜깜이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시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충고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