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 1동, 2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유휴 부지를 비롯 방치된 관내 유휴 공간을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방치된 유휴 부지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에서도 빈 건물과 시설 등의 유휴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서도 유휴 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지역 쇠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은 지역의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휴 공간과 유휴 부지는 생활기반 확보 및 개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본 의원은 특히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휴 공간과 유휴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관내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의 혁신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유휴 부지와 유휴 공간의 활용을 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휴 부지 및 유휴 공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