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문 全文)

"방사능 라돈 침대 , 군산시 소각 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Bq/m3(베크럴)보다 월등히 높은 2000Bq/m3(베크럴) 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며 시작된‘라돈침대사건’으로 온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며 라돈의 공포로부터 생명을 지켜왔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방사성폐기물’이 아니기에 방폐장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침대 560톤 약 11만 5천개를 군산시에서 소각하려 한다.

정부는 "라돈침대를 시범 소각하면서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측정한 방사선량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환경 영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량의 시범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소각을 강행할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됨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각장 내부에 쌓이는 방사능 바닥재는 압축하여 매립 처리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의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년 5월 시설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소각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시설에 520톤의 거대한 물량을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빌미로‘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맡겨 운영하는 군산 폐기장에서의 라돈침대 소각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라돈 매트리스 소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격리, 방사선 피폭 응급의료, 지역 피해자 구조 및 보호 활동 등 정부가 제공해야 할 위험관리에 대한 정보를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지역시민과의 투명한 공유와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군산시는 지역 경제 위기에 새로운 위기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의 지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민의 노력과 상반되는 정부의 소각 계획은‘군산을 살 수 없는 도시’,‘떠나고 싶은 도시’로 낙인화하고 있다.

정부는 소각과 수반되어 발생할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과 시민, 환경과 생활의 관점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하게 일부 소량의 소각 실험을 통해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의 건강생활 위협,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재정비, 재검토, 재논의를 시민, 단체, 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대처 및 준비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방사능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능 라돈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하라.

하나. 우리는 ‘재난의 위기에 처해있다’. 2차, 3차 피해를 예측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각 계획의 책임을 명확히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하라.

2022년 12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