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내 중·고생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군산시가 제안한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한다.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군산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장은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무상교통 이용 중·고생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해놨다.
만약 교통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지원 중단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14억3,9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한 사람 당 매월 1일 2회, 월 20회의 시내버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시측은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이용은 중고생의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은 민선 8기 강임준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