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묶는 새만금 광역특별자치市 4단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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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 묶는 새만금 광역특별자치市 4단계로 추진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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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홍준현 교수, 새만금 미래행정체계 구상 주제발표 통해 제시
1단계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2단계 새만금지역 대상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 군산,김제, 부안 등 통합시
4단계 광역특별자치시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주자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렸다./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주자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렸다./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대한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광역특별자치시로 묶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맞아 새만금개발청이 15일 전북도청에서 연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에서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싸고 영토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효율적인 새만금 행정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홍 교수는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뉘어 새만금 행정체계가 설정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단계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 인접한 3개 시군과 통합하는 통합시, 4단계 광역특별자치시 신설이다.

여기서 1단계 새만금지역 관할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은 새만금개발청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 주제 4단계 방안
중앙대 홍준현 교수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 주제 4단계 방안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이란 주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병국 원장,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새만금지역을 전라북도와 분리하는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으며 일반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면서,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안들이 향후 용역과정에 어떻게 투사되어질지도 주목이 모아진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고 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15일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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