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일·특별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에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중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데에는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3개 시군이 매번 다툼을 벌여오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새만금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로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 면적 195㏊)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간의 분쟁을 벌여오던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3개 시군간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놓고 3개 시군이 다시 붙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군산시가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대법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헌법재판소)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소송은 지난 2016년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등의 판결이 이뤄진다해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 시군이건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적 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조성하려는 수변도시가 대표적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수변도시가 2호 방조제 주변에 들어서는만큼 김제시는 느긋하다.

여기에 새만금 동서2축도로 놓고서도 향후 군산시와 김제시간 갈등이 예고된다.

결국 새만금에 주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3개 시군이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3개 시군간 다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특별 행정구역 필요성에 대해 3개 시군단체장의 시각과 해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도내 한 일간지는 "강임준 시장은 단일행정구역 문제는 공론화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이 완성된 후 행정구역 문제를 논해야한다고 했으며,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구역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단일·특별 행정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3개 시군 모두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적극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단일·특별 행정구역 논의가 예상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그렇게된다면 이 때부터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3개 시군이 공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행정구역 문제해결방안 모색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