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된다.
그동안 ‘닫힌 의회’라는 비판 속에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임위 회의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위한 관련 예산 3,600만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상임위 방송실 확장 공사비 2,000만원과 유튜브 등 SNS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 구입비 1,600만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상임위 회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 시의회 상임위 회의는 방청 인원과 공간 등의 제약이 있었고, 회의 내용 역시 뒤늦게 녹화방송을 통해서만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예산·조례 심사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이 시민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회내 일부 의원 조차도 “본회의만 생중계로 공개하고 상임위를 녹화방송으로 뒤늦게 공개하는 것을 두고 반쪽짜리 공개”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중앙 무대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상임위 회의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은 것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상임위는 실제 정책과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상임위 생중계는 시의회 운영 방식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집행부에 대한 질의 역시 이전보다 더 높은 책임성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