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녹화중계’ 방식으로 공개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형식만 공개일 뿐,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에 실질적 투명성과 감시 기능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지난달 9일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부터 상임위 회의 영상을 촬영해 회의가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동안 회의장 방청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짝 전진한 셈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인, 반쪽짜리 공개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상임위는 예산·조례 심사 등 지역 현안을 좌우하는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야 영상을 올리면 이미 표결까지 마무리된 뒤다.
쟁점 사안의 경우 몇 시간만 지나도 결과가 굳어져 시민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녹화중계는 편집이나 삭제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낳는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민감한 발언이 잘린 채 영상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던 탓이다. 이 때문에 ‘시간차 공개’는 곧 의회의 통제권 확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결국 단순한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의원들의 발언 하나, 표결 하나를 시민이 즉각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개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투명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생중계다"며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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