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권역공동발전 전략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설치를 본격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이 같은 용역을 토대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3개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명확한 추진 전략을 확보하는데에도 무게를 뒀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며,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인 군산과 김제, 부안이 주체다.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이 결정한 새만금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으로 삼았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단체장은 규약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3개 시군 단체장이 윤번제에 따라 임기를 1년 4개월씩 맡되, 연임 할 수 없도록 했다.

의회 역시 규약에 의해 각 시군 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3개 시군 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불가능하도록 했다. 

사무는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사무로 설계했다.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등 47개 과제로 구성됐다.

조직은 집행부 1단계 '1본부-3과-9팀', 2단계 '1본부-5과-16팀', 의회는 1단계 '1과-1전문위원실-2팀', 2단계 '1과-1전문위원실-3팀'을 제시했다. 

추진절차는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이 합동추진단 운영을 시작으로 규약(안) 각 시군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3개 시군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이 같은 특별지자체 설치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다. 

특히 새만금 신항 등 관할권 다툼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3개 시군을 유지하면서 연합형태의 새만금특별지자체가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이 보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만 놓고 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김영일 의원은 <투데이 군산>에 기고한 칼럼에서 "새만금 관할권 조차 해결되지 않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세 축 중 두 축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축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전북자치도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 그 무슨 공동의 이익을 찾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앞서 먼저 새만금 신항 등 관할권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책임 있는 중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논란속에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이 새만금권 3개시군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또다른 갈등을 부추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수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