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가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만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구형 보다 낮게 나오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선 무효 기준 100만원 보다 낮은 80만원을 구형한 만큼 법원이 그에 걸맞게 선고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그 보다 훨씬 적은 절반에 가까운 5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으로 법조계는 짐작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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