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地自法 개정 건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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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地自法 개정 건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10 10:58
  • 기사수정 2024-06-1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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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차치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시의회의 첫 입장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은 오랜 기간 매립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어왔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다보니 단위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권 분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7일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및 만경 7공구 방수제 등 3건을 묶어 심의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아예 명시적 경계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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