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설명회, 설치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보면 도의 최대 현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체는 없이 유령만 떠다닌다.
구체적 공동사업이나 인센티브는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새만금이라는 장밋빛 비전만 내세워 절차적인 사안만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도의 저의가 단지 실적에만 급급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된 '지방자치법'이 작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메가시티를 꿈꾸는 광역권 지자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구성되어 특별지자체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산빨대 효과’를 우려한 참여 지자체들의 방향 전환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대구경북특별연합, 경기·강원권의 DMZ 특별연합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다. 이 중 하나로 대두되는 곳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위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광역시-도, 타 도간 기초지자체로 이루어진다. 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도내에서도 군산-충남 서천, 고창-광주광역시, 무주-대전광역시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는 다르나 생활권을 같이 하는 곳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라는 광역 지자체 내에 새로운 광역단위 단체를 만들고, 새만금개발청이 있는데 또 다른 새만금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모양새다. 옥상옥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군산-김제-부안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획기적으로 가속력을 붙일 만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지역 주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국책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군산-김제-부안 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면 지방소멸위험이 줄어들고, 생활권이 확대되며, 새만금 개발효과가 확산되고 3개 지자체의 역사적 동질성이 회복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신기루만 보인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물론이고 공감할 만한 핵심사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껍데기일 뿐이다.
군산, 김제, 부안은 생활권도 다르다. 군산은 익산·서천, 김제와 부안은 전주·완주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인위적으로 연계시키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되는 익산 등 도내 시·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외의 지역은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목적인 새만금 사업이 관할권조차 해결되지 않아 군산-김제-부안의 세 축으로 구성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중 두 축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축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전라북도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 그 무슨 공동의 이익을 찾겠다는 말인가?
군산, 김제가 관할권 대치가 팽팽하고 전라북도는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고 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협력은커녕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가 구상하는 강력한 공동대응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에 과거 고려시대 만경현 얘기까지 동원되는 마당에 무슨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말인지 헛웃음이 나온다.
전라북도의 관할권에 대한 방관으로 어업권을 상실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조했던 군산시 어업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어업권·조업권마저 상실할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유일의 항구인 군산항은 관할권 분리로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새만금 김제·군산·부안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김제시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등 지역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호기롭게 김제에서 처음 실시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되돌아보자.
첫 단추부터 김제의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으로 3개 지자체 간 상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나 도는 이를 외면했다. 군산에서도 도의 방관적 태도와 김제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 1월에 개최된 설명회 보이콧을 시작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다.
이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염불로만 외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해 군산시민은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외침이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업의 본질인 공동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 진정 전라북도를 생각한다면,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서로 동상이몽을 꾸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다. 군산-김제 간 관할권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고, 새만금개발청과도 삐걱대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만 만들어내면 새만금 사업이 다 되는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지사에 묻고 싶다. 본질을 알면서 외면하는 건가? 굳이 군산의 편만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빼앗겼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이제는 도지사라고 입장이 달라졌다면 바뀐 견해라도 비춰서 군산과 김제가 법적 분쟁에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값을 해낼 것이다.
이제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특별지방자치단체 발목잡기로 언론플레이하지말고 상황을 직시하여 발등의 불부터 끄길 바란다. 성과에만 급급하여 원론적인 통합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 내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풍선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수효과가 전라북도 곳곳에 미칠 수 있는 확실한 핵심사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직시하지 않는 전라북도의 책임없는 외면 속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속 빈 강정만 만들어낼 뿐이며 제3의 갈등의 씨앗만 뿌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