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5분 발언 全文]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을 바라며"
상태바
[신영자 의원 5분 발언 全文]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을 바라며"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0.13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9월 10일 장애인에 관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아내는 나이 많은 관계로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상황이고, 남편은 9월 현재 만 65세가 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과 약국도 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 장애 부부입니다.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자 나의 이웃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간호 등을 실시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원 대상을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00여 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의 법률 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을 구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8월 현재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60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전체의 10.6%인 42명으로 조만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줄 마지막 버팀목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군산시는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만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지만 언제 개정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를 서울시가 보조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충당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군산시도 예산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65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너무 유명한 단편소설 헨리 작가의 <마지막 잎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화가 존시(Johnsy)는 독한폐렴으로  병세가 약해지고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존시는 창밖 담장에 붙어있는 담쟁이덩굴을 보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밤새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날에도 심한 바람이 몰아쳤지만 덩굴 잎은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담장에 남아있는 잎을 본 존시는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잎은 원로화가 베어먼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습니다.

존시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었지만 사다리를 타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밤을 새며 벽에 잎을 그린 베어먼은 2일 만에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림은 걸작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군산시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될 때까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만65세가 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잎새를 그린 화가가 되어 걸작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은 삶의 한 순간에 스쳐가는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이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