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시느라 애쓰시는 강임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시를 재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입니다. 그마저 군산과 익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인구감소가 심각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1997년 도농통합도시로 276,263명으로 정점을 찍은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 인구는 최근 4년반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만 2,514명이 감소했고 2020년 1월에 27만이 붕괴하고 나서도 8월에만 261명이 감소하여 금년들어와 8월까지 총 2,149명이 감소하여 267,982명이었는데, 지난달 9월, 갑자기 1달만에 43명이 증가하여 268,025명입니다.
증가요인은 대명동, 구암동, 조촌동, 내흥동에 신규아퍄트가 건설되어 입주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시점이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근 익산시도 인구가 급감하여 인구잡기 사활을 걸고 익산시에 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의원이 되고나서 3번째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막중한 문제이고, 정책적 제안을 두번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문제는 인구정책계의 소관만 아니라 군산시의 전체과에 속한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살고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출산, 육아, 교육, 예술, 문화, 환경, 보건 등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군산시의 2019년 인구감소 요인를 분석해보면 직업때문에 48.3%, 주택으로 28.2% 교육 때문에 23.5% 등 그 외 다양한 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살기가 어려워 직장 찾아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2019년 출산율이 0.97%로 사망자수는 1,942명으로 자연감소가 586명입니다.
2020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예비맘 건강검진사업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예비맘 엽산제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및 출산비용지원, 산후조리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 54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개발을 하여 인구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시스템 구축과 의식변화와 군산형일자리 처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 도입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축하금, 주민등록을 옳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금하는제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소속된 사람들이 전입했을 때 전입보상금의 혜택을 주는 제도, 전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주는제도,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아이낳기 힘든 시대에 임산부들의 편익을 위해 병원갈 때 아이맘카드를 발행하여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등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를 군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입찰할 때 군산시의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제도도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들을 총동원하여 인구감소을 막고 증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