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을 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및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군산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등급(최하위)을 유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25년 지방의회 전체 종합청렴도 평균은 74.9점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점수가 6.9점이나 상승했지만,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하위에 머무른 점을 꼬집었다.
군산시의회의 청렴체감도는 5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평가에서 청렴노력도와 종합청렴도 간 상관계수가 +0.843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밝힌 점을 내세우며, 군산시의회의 최하위 등급은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청렴체감도 중 지역주민 평가에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투명한 업무 처리’, ‘외유성 출장’ 항목이 특히 낮게 나타난 점을 문제로 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의회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뢰가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청렴도를 질책하기에 앞서, 스스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군산시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수직 상승했다. 군산시는 청렴체감도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개선됐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군산시 내부청렴도는 4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지표가 3등급 상승했다는 것은 군산시가 일정한 수준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노력도 상승이 청렴체감도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과 반부패 시책의 지속 추진, 시민들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면서 체감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종합청렴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승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상승한 청렴도를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인사 기준·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내부 신고체계 강화와 가해자 실질적 처벌, 처리 결과 공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