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의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발언과 관련해 지역 이기주의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는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놨다.
지난 1일 도의회 간담회서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 반박이다.
전날 신영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그릇된 논리와 틀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시의회까지 가세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기능 저하를 해결하고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도 그 필요성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연구에서도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군산시는 당시 연구에 1억9,8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만금신항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는 행정적 개입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이 개항하면 군산항의 물동량이 분산돼 두 항만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두 항만을 원포트(One-Port)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관할 해역에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행정권 침해라는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특위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 정치인이 국가 항만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전북자치도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적극 침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임을 명심하고, 전북자치도는 원포트 무역항 지정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고 전북자치도에 힘을 실어줬다.
또 "정치적 계산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원택 의원은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라"고 충고했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이 의원의 처신을 지적한 것이다.
새만금특위는 이어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