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발언 요지는 군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군산 롯데마트 앞에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 百年 간 지켜온 군산 바다에 지어지고 있는 신항마저 김제에 빼앗길 줄 모른다는 위기감에, 스스로 시민들이 혹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와 그야말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군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 단체들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김관영 지사를 강하게 성토했고,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신항 사수 의지를 다지는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급기야, 강임준 군산시장은 24일부터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군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 릴레이 단식 농성을 논의하여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도하에 one-port 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군산시민들이 이래야 합니까?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외쳐야 합니까?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공언한 대로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였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무역항 지정에 관한 의견을 2024년 7월 25일 김제시를 방문하여 ‘도민과의 대화’ 행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해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道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월 4일 군산시를 방문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해수부 제출 여부’ 공방을 벌인 다음 날 道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전문가 그룹 자문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개시에 대비하여 우리 道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며, 해수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번복은 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무역항 지정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의견 요청을 했는데 道는 그냥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미 없는 의견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전북도가 항만법에 근거해 해수부 요청에 따라 전달한 건 새만금 신항 운영에 근간이 될 기본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일 뿐 군산시의회에서 논란을 제기한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선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는 번복을 넘어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군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신항 운영 방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군산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명분 없는 오락가락 태도는 관리자와 중재자로서 역할은 뒤로 한 채,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북자치도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입장 번복을 당장 멈추고, 2024년 세 차례 개최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즉각 송부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