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주민소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지사 주민소환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정치적 압박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새만금 특위)는 27일 오전 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새만금 특위는 "그동안 전북자치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여러 차례 규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는 군산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전북자치도는 군산시를 무시한 채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제대로 된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도지사는 자문위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해수부에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지사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자체와 함께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일 위원장은 '언제까지 자문위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히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도지사 주민소환제 추진 가능할까
하지만 새만금 특위의 이 같은 경고에도 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해석이 많다.
도지사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법 시행령은 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1월10일 공표한 2025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49만8,011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14만9,802명이다.
이 중 올해 군산시(1월7일)가 공표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1만9,959명으로 도지사청구 서명인수는 2만1,996명이다.
특히 군산의 경우 최소 2,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제 추진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도내 5개 이상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서명인 수의 서명을 받고 14개 시군 서명인수를 모두 합해 14만9,80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선거 1년 앞두고서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조차 어렵다.
주민소환법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놨다.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의회 새만금 특위의 주민소환제 추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정치적 압박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역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고개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신영대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SNS에서도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도지사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정치적인 공세를 멈추고, 이제는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여전히 시의 새만금 관할권 방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옛 말에 빼앗으려는 자의 논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논리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 속의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