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도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데에는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10월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산업부,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공사, 한수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전력공급을 위한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한 게 협약 핵심이다.
이에 한수원은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업자 선정 전까지 설계 및 인허가,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선투입비용을 한수원이 총괄부담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소 3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착공을 해야하는데 1년여 동안 반복된 유찰을 거쳐 올 6월이 되어서야 낙찰자가 간신히 결정됐다.
하지만 한수원이 공용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분담 협의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탓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업무협약상 올해 4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K는 2조 1,000억원(데이터센터 2조, 창업클러스터 1,000억원) 투자로 200MW 인센티브 배정받기로 했다.
또 새만금산단 투자 입주기업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건설기업 및 지역기자재 업체 등 사업참여 지연은 물론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간 한수원에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선투입 역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모든 사업자 선정 및 비용분담을 통해 사업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수원이 업무협약상 송변전설비 사업비용 선투입 등 책임있는 역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연 것도 바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