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출신 군산시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행정에서 조직개편으로 농민들에게 통합의 정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근거가 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법률) 제1조 통합의 목적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년 전 군산시의 팽창으로 1973년에 옥산면 지곡리, 사정리를 지곡동, 사정동으로, 개정면 개정리를 개정동으로, 성산면 내흥리를 내흥동으로 편입하였고, 산업단지위치로 1983년 미성읍 산북리, 내초리를 산북동, 내초동으로 합병하면서 옥구군과 통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산은 미래발전이 없다고 보고, 당시 옥구군 직원들에 대한 직위·직책을 군산시와 1대1로 합의하고 직원을 총 동원하여 찬성운동을 했는데 군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으로 농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된다며 회유하여 행정을 믿고 합병에 찬성했는데, 과연 통합 27년이 지난 오늘의 군산시 농촌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민원수요에 밀리고, 원도심, 구도심 개발에 밀려 농촌 숙원사업은 매년 쥐꼬리만 한 예산에 뒷전이며 전국 농촌에 비해 수도작에만 의존하는 경쟁력이 없는 구조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소비하는 시민으로 치부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라도 도농통합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농업관련 부서의 예산은 시장 공약 10% 이상으로 증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조직 또한 1995년 전북도에 도농 통합된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군산시는 농촌지역 주민들께 농촌미래 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민선 7기에 2018년 12월 21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2월 28일 3번의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농민들의 행정서비스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도표를 보시지요.
익산시는 공무원 1,737명중 행정직이 37.2%며 미래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개과 156명이며, 남원시도 공무원 1,167명 중 행정직이 34,8%에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개과에 130명이며,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 5개과에 155명이며, 인접 김제시만 해도 5개과에 138명인데 비해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1,534명 중 행정직이 40%며 농업기술센터에 4과 107명이며, 청원경찰 및 공무직 14명 제외하면 93명인데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며 시장님 어떤 논리로도 군산시가 농업관련 행정서비스를 대비할 조직이 소홀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농민들한테는 더더욱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래의 산업이 먹거리라고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조직을 타 시군보다 더는 못 할망정 같이 적용 할 때라고 보며 각 국·소는 과 ·계 욕심을 적당히 부리세요. 군산시는 농자재 상승, 농산물 과잉생산, 가격폭락 등에 대하여 과연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와 농촌지역의 행정서비스가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직은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군산시는 익산, 남원, 정읍, 김제와 비교해 농업관련 부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별도 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남아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보다 나은 농촌발전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도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행정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함에도 군산시의 조직운영은 정원부족 타령하며 어렵다는 변명으로 여전히 농업인들을 과거 27년 전 옥구군 시절보다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존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정주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도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이 한숨과 걱정이 되지 않도록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도농통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편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