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斷想]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주·김제 통합, 그리고 군산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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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군 斷想]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주·김제 통합, 그리고 군산의 우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06.21 11:16
  • 기사수정 2026-06-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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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군 데스크
투군 데스크

해양수산부가 결국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진통을 겪었던 사안이지만 재입법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가관리무역항으로 127년 역사를 이어온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그대로다.

해수부는 이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지역에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 후 전주와 김제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김제 출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까지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우려감이 더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전주와 김제가 하나로 묶인다면 새만금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무게중심 역시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항'이라는 이름이 서류로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군산은 동서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항 명칭 변경과 전주·김제 통합론까지 등장하자 지역사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군산 정치권은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 문제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군산은 "안 된다"는 외침은 많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문에 명쾌한 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군산은 새만금 중심도시임을 자임해오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수부의 일방적인 명칭 변경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군산항의 역사성을 지키는 일은 타협할 수 없는 군산의 당당한 권리다.

​이제 군산은 명칭 사수를 위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단단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새만금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비전을 선점하는 전략도 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어떻게 연결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뜻이다.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김의겸 국회의원과 새로 출범하는 김재준 시장 당선인은 과거 정치권이 남겨놓은 무거운 과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전임 정치인들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실효적인 대응이다.

전주와 김제가 통합을 논의하고, 정부가 항만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동안 군산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이 지금 주도권을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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