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군산내흥초 부지에 실내 야구연습장을 건립하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계획을 놓고 군산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사업 절차 중단과 복합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유정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옛 군산내흥초 이전적지의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해당 부지가 군산 동부권 발전의 핵심 축이자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자산인 만큼 특정 체육시설보다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조건과 사업 추진 과정이다.
교육부는 2022년 7월 내흥초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 시 최대 320억 규모의 교부금 감액 페널티에 짓눌려 무리하게 52억7,300만원의 예산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 사업이 목적과 실효성에서 모두 빗나갔다는 점을 짚었다.
대다수 시민과 동호인을 위한 열린 공간도, 입지상 필수 시설도 아닌 특수 목적 소수의 훈련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작 교육·문화 공간 시설을 바라는 신역세권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신역세권은 대규모 입주와 함께 새로운 주민공동체가 자리잡으며 인구구조와 통학 환경이 재편되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역시 달라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투자심사제도는 재정 효율성과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핵심 가준으로 삼고 지방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조건부 승인에 갇혀 지역사회가 외면하는 단일 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의 자율 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행정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북교육청에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뜻을 담아낸 복합 용도로릐 사업을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여한 부대의견을 철회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페널티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옛 내흥초 부지는 주민과 아이들의 일상을 채우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