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지자, 조국 당대표 출마 원해
신영대 국회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군산 지역 정치권이 큰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판결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차기 선거 구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급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강씨는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 의원을 돕기 위해 고교 후배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100대를 건네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례적 상황이 예고되면서 지역 정가는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 출마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구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출마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지난해 7월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데 대한 시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전수미 변호사의 출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또, 조국혁신당 당원들 사이에선 조국 대표의 출마를 바라고 있다.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은 이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의원직 상실을 넘어 군산 정치 전반의 판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맞물리면서 향후 몇 달간 군산 정치는 극도의 긴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로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재심을 통해 신 의원의 재기 가능성도 열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