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읍, 옥산·회현·옥서·옥도면 출신 가 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군산시의 조경 공사를 줄줄이 수주하고, 등기상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군산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경업체, 그리고 이 업체와 관계된 군산시의회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역뉴스에는 군산시로부터 수십여 차례 공사를 수주해 온 조경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면서, 군산시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의 등기서류 상 주소가 군산시의회 모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이 조경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4년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사무실에 주소를 둬 왔는데, 군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조경업체의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2015년 이후 작년까지 군산시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49건에 총 수주금액은 7억3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 한 37건의 계약금액은 약 3억2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 페이퍼컴퍼니 조경업체와 시의원 배우자가 같은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관계돼 있다는 의혹은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를 확인해 보니 이 조경업체는 2016년 9월 대표이사 이 모씨와 사내이사 한 모씨가 모두 퇴임했다가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었던 3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이 업체는 군산시와 수의계약 21건, 입찰 계약 3건 등 총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대표가 없는 유령업체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점은 군산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업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이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의 이름이 2년 전, 관리도 땅 투기 의혹사건에서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이름과 함께 등장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군산시 관리도에는 예술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2020년 12월, 관리도 임야 5,600제곱미터를 해당 시의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총 3가구 6명이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관리도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를 보면 문제의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 이름이 토지 지분 공유자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원 배우자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의혹에 이어 2년 전의 관리도 땅투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된 것은 군산시의회 명예와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일입니다.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으며 군산시의회는 기관의 부패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이 부패 경험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여러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군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의원의 비위 사실 조사를 의뢰했지만, 집행부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언론에 비친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정 노력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