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삭골' 혁신 약속 시의회, 첫 청렴의회 실천 시험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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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삭골' 혁신 약속 시의회, 첫 청렴의회 실천 시험대 대상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1 10:24
  • 기사수정 2024-01-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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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낙제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뼈를 깎는 혁신으로 '청렴한 의회 대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그 혁신의 첫 시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는 (일부 의원 관련)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명확한 비위행위가 밝혀진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의원들의 비위행위나 시의회의 이해충돌·위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의회차원의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의회의 입장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1. 일부 의원의 경우 현재 의혹 만 있을 뿐이다.  

2. 고로, 명확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직 없다.

3.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도 어렵다.

4. 향후 비위행위 등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밝혀지면 그때 '일벌백계' 하겠다. 

최근 지역의 몇몇 언론은 A시의원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의혹을 짚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시의원의 배우자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 주소가 군산에 등재된 조경업체 사무실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는 군산시로부터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수의계약과 입찰 등 모두 26건 4억9,500만원을 따냈다. 

이 중 수의계약은 17건에 약 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업체가 '페어퍼컴퍼니'로 운영된 정황을 확인하고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시의원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부인 등이 2020년 12월 관리도 임야 5,600㎡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의 가족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도적으로 땅투기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투데이 군산>에 "아내의 일에 대해선 상세하게 알 수 없었고…그런 일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경업체는 자신의 오랜 후배로 사무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해와 같이 이용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관계없이 잇단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의 사례가 이해관계충돌법에 어긋나는지 시의회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직접 그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면 되는 문제다.  

혁신에는 살을 에고 뼈를 깎는 고통의 극심함이 따른다.

그래야만 시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청렴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시민들에게 공언한 시의회가 이제 혁신의 첫 시험대 대상으로 A시의원의 사례를 삼을 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의 혁신 실천 의지에 대해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는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첫 시험대가 '환골탈태'의 계기가 될 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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