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종대 의원(군산3)이 소방 예산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종대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안정적 재원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 예산의 90%가량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신분만 국가직일 뿐 재정은 여전히 지방에 떠넘긴 ‘반쪽짜리 국가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재정 부담을 언급했다.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전북은 내년도 소방 예산의 87% 이상을 도비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미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2,897억원 삭감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소방·안전 분야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나 의원은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인 소방 예산이 ‘담배 소비량’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소방 재정 분담 구조 전면 개편과 국비 지원 확대를 담았다.
또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안정적인 재원 확충체계 구축, 소방안전교부세 삭감안 재검토 및 원상복구,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실질적인 재정 보장 없는 국민 안전은 불가능하다”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