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의 200억원 추가 출연안이 군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 부담 확대와 협약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 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출연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영미 의원 결석)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설경민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동의안은 병원 건립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 출연금을 기존 약 204억원에서 약 404억원으로 2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군산 전북대병원의 총사업비는 약 3,334억원으로 국비 1,194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북대병원의 부담액은 당초 1,936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시 부담은 40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추가 출연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 부담뿐 아니라 시가 부담을 늘리는 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돼 왔다.
설 의원은 앞서 관련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군산시의 재정 부담 확대에 비해 출연금 증액의 근거와 협약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비 증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시가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병원 개원 이후 경영 여건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특성화센터와 진료과목 운영이 축소될 경우 시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시가 추가로 재정을 부담하는 만큼 병원의 진료 기능과 시민 혜택을 협약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동의안 통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추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측은 "군산 전북대병원이 시민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