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 단축 방침에 대해 당초 계획한 개발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2050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개발 규모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매립 대상 면적은 240.5㎢였지만, 변경안에서는 2035년까지 매립 대상 면적이 169.6㎢로 줄었다.
당초 계획보다 70.9㎢, 약 30% 감소한 규모다. 전략적 유보지 12.2㎢를 포함해도 181.8㎢에 그친다.
산업연구용지도 기존 56.0㎢에서 37.5㎢로 축소됐다.
시의회는 현재 조성된 산업용지와 비교하면 늘어난 규모로 볼 수 있지만, 당초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변경안은 매립되지 않은 에너지 용지 43.3㎢를 2035년까지의 매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에너지 용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실제 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면적과 발전 방식, 사업 주체, 사업비, 착공 및 완공 시기 등을 담은 실행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조기 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새만금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해 완료 연도만 앞당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은 새만금 개발의 종착점이 아니라 1단계 목표연도가 돼야 한다”며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 사업으로 설정해 당초 계획한 새만금 전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정부에 2035년까지 공공 주도 매립과 산업용지 조성,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겨 2035년을 새만금 개발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35~2050년까지 2단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새만금 전체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35년 조기 개발을 이유로 당초 계획한 새만금의 매립·조성 규모와 주요 기능을 축소하지 말 것도 주장했다.
에너지 미매립 용지에 대해서도 사업 가능 면적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