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1990년 금강하굿둑 완공 이후 내측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퇴적토 전면 준설과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하굿둑 내측에 쌓인 토사가 군산항 항로 매몰과 용수 공급 불안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금강하굿둑은 농·공업용수 공급과 염해 차단,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건설됐지만 1990년 완공 이후 36년 동안 내측 준설이 전무하다.
시의회는 이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면서 하굿둑의 수자원 관리 기능이 약화하고, 하류 군산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되는 물이 펄과 오염 토사를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군산항 항로 매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로 수심이 낮아지면서 선박들이 만조를 기다리거나 화물을 줄여 운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좌초 위험과 선사들의 기항 기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하굿둑 내측에 연평균 약 11㎝의 토사가 쌓이고 있으며, 완공 이후 누적 퇴적 깊이는 최대 약 4ｍ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배수갑문 인근에는 퇴적토가 최대 7ｍ가량 쌓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퇴적토가 담수호 저수량을 줄여 용수 공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바닥 오염물질로 녹조와 악취가 발생해 정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시의회는 정부가 군산항 하류 항로 준설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내측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 9월 착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강·영산강 생태복원방안 연구’ 과업에 하굿둑 내측 준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퇴적토 준설과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준설토의 오염도 검증과 탈수·정화 공정을 거쳐 공공재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 실태를 즉각 전수 조사하고, ‘금강호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을 국가 현안 과제로 확정해 전액 국비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