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26일 “군산에서는 하루 평균 13곳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지원을 넘어 상인들이 당장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붕괴 이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출혈 경쟁과 폐업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산 지역 폐업자는 5,000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13.7개 점포가 문을 닫는 등 골목상권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그는 “이대로 두면 군산의 뿌리인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며 “이제는 시민의 생존을 지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인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월 매출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등 전력 사용이 많은 6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점포당 월 15만~35만 원, 연간 최대 210만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기대했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신청 없이 고지서에서 바로 요금을 깎아주는 ‘선 차감 후 고지’ 방식을 채택해 상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상품권과 행사성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약 12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천억 원대의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전기료 지원 공약은 예산 낭비 없이 효과가 확실한 지속 가능한 실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검증받은 정책 실력으로 무너지는 군산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든든한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