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4월4일 지정 만료예정이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내달 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산은 최초 지정(2018.4.5~2020.4.5/2년) 및 한 차례 연장 지정(2020.4.5~2022.4.4/2년)을 통해 그동안 4년 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연장으로 총 5년 간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이 됐다. 

#지정기간 연장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

먼저 일자리 유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세제지원 혜택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유지시 임금 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1인당 임금감소분×상시근로자수×50%), 근로자는 소득공제(임금감소분×50%)이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및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타 지역 보다 500만원(1인 당 1,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 밀집지역과 위기지역 퇴직자 채용시에도 취업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현행은 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구조조정 기업, 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직업 훈련 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1,000만원→2,000만원)한다.

여기에 협력업체 등의 신규투자와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세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해 장기, 저리의 시설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대출금리(2018년 1/4분기 기준)는 2.3%에서 1.8%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년(4년 거치), 운영자금은 최대 5년(2년 거치)이다. 

이와 함께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로 지원된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축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즉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로,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늘어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하되 중견 및 대기업은 투자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대폭 하향 적용받는다. 

#군산시, 전북도와 작년 12월부터 TF 구성 가동

군산시는 작년 12월부터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해왔다. 

TF에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등 도내 연국기관의 산업 진단 전문가로 꾸려졌다. 

그동안 5차례 TF가 운영됐다. 

심도 있는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담은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3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지정기간 연장여부는 제출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경제지표 증감율)와 정성평가(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위에 결정한다. 

100점 만점(정량 70점, 정성 30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연장이 확정된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와 전북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이달 10일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량평가의 경우 기업들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생산지수, 고용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정성평가는 현장실사시 실시한 기업 집단면접 및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다.

군산 경제지표의 경우 군산조선소와, GM폐쇄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위기지역 지정 및 위기극복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지표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군산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좀더 지원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기차 클러스터 등 대체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연장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고도화 지역경제 보탬 기대

그동안 군산시가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기업에 대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고도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왔다.

특히 지난 4년 간 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위기산업 지원, 대체 보완산업 육성, 근로자 및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및 기업체 금융지원, 경제기반 확충 등 68개 사업에 약 1조5,000억원의 국비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됐다. 

시는 쓰러진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되살리고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조선 분야는 스마트, 친환경, 소형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예정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맞물려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의 관련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연장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우리시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를 안정적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