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시민연대 "시의원 땅 투기 여부도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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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시민연대 "시의원 땅 투기 여부도 전수조사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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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로고/출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로고/출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문제가 LH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도 투기문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문제는 군산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민들은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3곳(전북대병원 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땅 투기 조사에 착수해 시청 직 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군산시민연대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시의회 의원들도 개발지역 3곳에 대한 땅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체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면서 "군산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시의원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땅 투기 여부) 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의혹이 나오면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외부인 참여로 구성해 조사하면 된다"며 "(시의회의)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군산시위원회가 "소속 시의원들이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정당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특히 정의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한 만큼 가장 먼저 나설 것이라 본다"고 했다.

군산시민연대가 이번 전수조사에 민주당 군산시위원회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한 것은 현재 제8대 시의회의 시의원 전체 23명 중 민주당이 19명(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가장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민연대측은 "수송동, 미장동, 페이퍼코리아 등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백석제로 전북대병원이 유치된다고 할 때도 땅투기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했다"며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 시와 시의회가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설경민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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