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이 땅 투기 조사하자는데도 뒷짐만 진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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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이 땅 투기 조사하자는데도 뒷짐만 진 시의회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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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스스로 포기… 수사기관 ‘수사 핑계’ 대고 팔짱만
광주시의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솔선수범 눈길
시민단체‧ 정의당 전북도당, 군산 등 전북전개발지역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정지숙 시의원이 명산동 사거리에 내건 부동산 투기 조사관련 현수막/사진=투데이 군산 DB
정의당 정지숙 시의원이 명산동 사거리에 내건 부동산 투기 조사관련 현수막/사진=투데이 군산 DB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치솟고 있으나 군산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군산시의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취득 등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관계함은 물론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해오고 있으나 전자관보 등록과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 및 소유실태조사를 아예 묵살하고 있다는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게 할 대의기관의 역할과 동떨어지는 접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정당 등은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마련이나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시가 나서서 군산전북대병원 부지와 신역세권 택지개발,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땅투기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특히 시는 앞서 시청 전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의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다면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해왔다.

광주시의회는 얼마 전 성명을 내고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8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익제보’ 접수까지 받고 있고, 전주시는 문제가 될 경우 직원의 승진배제까지 발표한 상태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전북의 전개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직자 소유실태 조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정확히 말하면 시의회는 전자 관보에 재산등록을 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가 웃을 얘기이고 무책임한 접근이라는 게 보통 시민들의 시각이다.

시의원들은 군산시의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란 선언적인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쏟아 냈는데 유독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선 팔짱을 낀 것도 모자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린 데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공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와서 그럴까. 아무튼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반응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관내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 땅 투기 조사를 위해 공직자는 물론 직계 존‧ 비속까지 강력하게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처사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과거에 각종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있었던 전‧ 현직 의원은 물론 태양광 건설지역에 대한 알박기와 같은 소문이 무성했다.

전자관보에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한 만큼 이 자료를 참조하라는 입장이지만 결혼한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넘겼을 땐 확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다. 혼인한 자녀 등의 고지거부와 같은 관련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만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나서서 투기 문제가 심각한 시의원들에 대해선 해명을 촉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민주당과 그 정부를 그동안 지지해온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다.

내년 대선과 지선 등의 승리를 꿈꾼다면 성실한 노력과 응답이 그 유일한 해법이다.

한편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최근 군산의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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