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가상자산 상위 10명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제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당선자 중 약 7.3%인 22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 재산 상위 10명에는 김준혁 의원(민주당/경기 수원 정)이 1억1,4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박충권 의원(국민의 미래/비례) 5,880만원, 손명수 의원(민주당/경기 용인 을) 3,571만원, 최수진 의원(국민의 미래/비례) 3,389만원, 최보윤 의원(국민의 미래/비례) 1,006만원, 황정아 의원(민주당/대전 유성 을) 984만원,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 을) 711만원 순이었다.
신영대 의원이 504만원으로 8번째를 차지했다. 또 강선영 의원(국민의미래/비례)482만원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37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측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 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재산권에 대한 덜 침해적인 수단 강구를 답변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2명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0명, 개혁신당 1명이다"고 공개했다.
이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정책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투기 목적이 짙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보유가 공직자 윤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전면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 산업 관련 규제 정책, 산업지원 정책, 공정거래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에서 개발된 알트코인의 경우 더 큰 이해충돌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