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작년 출생 아동 중 49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24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아동수당 일부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 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동(0세~8세) 인구 1만1,311명 중 작년 출생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작년 12월23일과 24일 49세대 아동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데에는 시가 소요인원을 잘못 파악한 탓이다.
소요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국도비 추가요구를 했어야 하나 변동사유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소요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이는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대표적인 행정사례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연화 의원은 "490만원이란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단순 실수이기를 바란다"며 "행정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