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49명 아이들의 아동수당 지급도 대비하지 못하면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동수당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양육체계 도입이었습니다. 「아동 수단법」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12월 아동 인구(0세~8세) 11,311명 중에서 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백9십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12월 23일~24일에 걸쳐 49세대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1:1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행정사례일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비를 쏟아 내면서 4백9십만 원이란 예산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표 1]과 같이 2023년도 22년에 비해 2,487명이 줄어 현재 25만 9,98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 인구도 [표 2]와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 1] 2023년도 군산시 월별 인구 현황

[표 2] 2023년도 군산시 월별 아동인구 현황

23년 상반기 기준 인구증가 도모를 위한 집행 예산은 2,463억 원이었으며, 23년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약 1,054억 원이었습니다.

1,054억 중 아동수당은 12,4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산은 14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23년도 지급아동수는 월평균 11,937명으로 예상 인원 기준보다 월 505명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표 3]

[표 3] 2023년도 군산시 아동수당(본예산 기준)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표 4]의 23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 1천 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아이들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요?

[표 4] 2023년도 아동수당 지급현황

집행부 답변의 「예산 부족시 대응방안」에 따르면 소요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도비 추가 요구를 했어야 하나 변동 사유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소요 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산시 행정조직에 묻고 싶습니다.

전국 242개 시군구는 변동 사유가 없었을까요?

과연 전북 13개 시군구에서도 같은 변동 사유 발생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었을까요?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과연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군산시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단순 실수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합니다.

주무관을 시작으로 담당계장,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행정 실수가 조직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검토되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내부절차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메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요청합니다.

프로세스는 신규임용이나 보직 변경 등 전임자 재량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의 병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지식 축적은 물론 대민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