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신영대 국회의원은 당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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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신영대 국회의원은 당장 사과하라"
  • 한경봉 의원
  • 승인 2024.01.24 11:54
  • 기사수정 2024-01-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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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라 ’입니다.

첫째. 2020년 4월 총선 당시 신영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2년 반 만에 가까스로 현대중공업은 블록 하청공장으로 일부 가동이 되었습니다. 선박건조는 하지 않고 겨우 블록 용접만 하여 울산조선소에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재가동 1년이 되었지만 고용 인원은 2016년 5,250명의 20%인 1,100여 명 수준이고, 인건비도 2016년 2,000억에서 현재는 약 3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종합 공정인 선박건조가 아니어서 군산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합니다.

재가동에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지만 터무니없고, 군산시에 들어온 세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은 20억, 17개의 사내협력사는 다 합쳐도 1억4천3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민의 혈세를 들여 울산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가동이라는 치적 홍보에 눈이 멀어 경제성도 없는 혈세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신, 현대중공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물류비 176억에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등의 복지후생을 포함하여 총 199억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16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은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되면 다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 보니 블록만 생산하여 울산에 공급하고 있는 하청업체 격인 것입니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100만 톤급 도크 1기와 1천6백 톤의 골리앗 크레인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이뤄냈다고 시민들에게 과장 홍보하고 수백억 원씩의 혈세까지 지불하고 있으니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가동을 위한 실무이행협정서 어디에도 ‘선박’, ‘배 건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입니까? 아니면 블록 용접 공장 가동입니까?

울산조선소에 일부 부품 공급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정상가동이 재개된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한 홍보물을 보면 버젓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약 1호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허울뿐인 재가동을 숨긴 채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둘째. 2024년 예산안 표결에서 새만금 예산을 ‘대거 복구했다는 신영대’ ‘기권한 신영대’,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12월 21일, 국회 예산표결 당시, ‘기권’하면서 동시에 ‘대거 복구했다.’고 자랑하는 상황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구하려면 찬성을 눌러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마저도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조건부 예산입니다.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한 푼도 못 쓰고 삭감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사실은 숨기고 ‘대거 예산을 복구했다.’고 시민들을 기만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셋째.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 체감도 2년 연속 5등급,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 부패 경험률 75개 의회 중 74위.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ONE TEAM(원팀)은 이제 ‘부패의 원팀’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까?

2022년 6.1 지방선거 시장, 시·도의원 공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영대 현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달,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27만 명 붕괴. 4년 만에 26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도 걸리지 않아 25만 명 선도 붕괴할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넷째.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새만금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통합시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통합시의 시청을 김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진실을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통합시를 반대하는 김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이는 군산시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인구 8만의 김제시가 ‘행정 중심’이 되면 25만 군산시민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김제에 위치한 새만금 시청까지 가야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 국회의원입니까? 김제시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의 책임자로써 잘못을 인정하고 군산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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